기후변화와 인류 이주: 기후난민의 현황과 국제적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이주는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도전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민 수는 전쟁난민을 넘어섰으며, 향후 수십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3,260만 명이 기후 관련 재난으로 강제 이주했으며, 이는 전체 난민의 5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제기구들이 2050년까지 최대 10억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기후난민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 마련과 함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후난민의 정의와 현황

기후난민의 개념과 특성

기후난민(Climate Refugees)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1985년 유엔환경계획(UNEP) 전문가인 에삼 엘 힌나위(Essam El-Hinnawi)가 "현저한 환경 파괴로 인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전통적인 서식지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로 정의한 이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는 아직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실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난민은 전통적인 난민과 달리 점진적인 환경 변화나 급작스러운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하며, 국경을 넘는 경우보다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허리케인이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를 강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폭우와 산사태로 집과 생계를 잃고 국경을 넘어 멕시코와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기후난민의 규모와 전망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후난민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제 NGO 자국내난민감시센터(IDMC)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만 약 3,26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0여 년의 평균 수치보다 41% 증가한 역대 최대치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22년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발생한 전체 난민 약 7,110만 명 중 기후난민이 53%를 차지하여, 전쟁난민(약 2,830만 명)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미래 전망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제이주기구는 2050년이 되면 기후난민이 약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제평화연구소(IEP)는 2050년 전 세계 인구의 10%가 기후난민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계은행의 'Groundswell: 내부 기후 이주 준비' 보고서도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1억 4,000만 명 이상이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기후난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후환경 이주의 원인과 취약 지역

주요 이주 요인과 메커니즘

기후난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인간의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입니다. 기후환경 이주를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급작스러운 자연재해와 점진적인 기후변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산불, 홍수, 폭염, 가뭄, 지진, 화산 폭발, 사막화, 산림 황폐화 등의 자연재해는 식량수급 불안, 수자원 부족, 농업 생산성 약화, 빈곤 및 전염병 발발 등을 초래하여 국내 또는 해외로의 안전지대를 찾는 이주민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도시와 섬들을 침수 위험에 노출시켜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주하게 만듭니다. 파나마 북동부 카리브해의 가르디수그두브 섬의 경우, 1960년대부터 한 해에 1mm씩 상승하던 해수면이 최근엔 3.5mm씩 올라와 1,300여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습니다.

기후 패턴 변화: 기온, 강우량, 건조, 폭풍 등의 패턴 변화는 2050년까지 최소 2천 5백만 명에서 최대 10억 명의 이주민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후 패턴 변화는 특히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취약한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사헬지대(Sahel):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이 위치한 사헬 중부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한 곳으로 꼽힙니다. 이 지역은 지구 평균보다 1.5배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인구의 80%가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생계 위협이 심각합니다.

아프리카 뿔(Horn of Africa):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이 위치한 이 지역은 역대 최악의 장기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만 가뭄으로 117만 명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들은 이미 분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더 자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로힝야 난민들이 사이클론과 홍수에 점점 더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연이은 홍수로 250만 명의 국내 이주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은행의 그라운즈웰 2.0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8,600만 명,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4,900만 명, 남아시아에서 4,000만 명, 북아프리카에서 1,900만 명의 내부 이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연구: 기후난민 발생 지역

파나마의 기후난민

북중미 파나마의 카리브해에 위치한 가르디수그두브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후난민 발생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섬은 축구장 5개 크기에 구나족 원주민 1,300여 명이 살고 있었으나, 196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던 해수면이 최근에는 연간 3.5mm씩 올라와 부두, 거리, 집들을 침수시켰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으며, 파나마 정부는 이들을 라틴 아메리카의 첫 기후난민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12월에 조수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일이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지구 온난화가 매우 강하게 진행되어 정어리, 바닷가재 등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해수면 상승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상실을 넘어 생계 수단과 식량 자원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환경이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환경이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모로코와 나이지리아는 기후변화 발생 시 유럽과 미국 같은 고소득국으로 이주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반면, 최저개발국인 소말리아는 환경변화 발생 시 자국 내 또는 아프리카 저소득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저소득국가에서는 이주 의향이 있어도 비용 문제로 실질적 이주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헬 지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 변화, 가뭄과 홍수의 빈도 증가가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하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분쟁과 강제 실향,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과제

법적 지위와 보호 체계

현재 기후난민은 국제법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기후난민" 대신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실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에이미 포프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미 기후 변화의 결과로 2023년에만 수천만 명이 이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극도로 취약한 기후 지역에 수억 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들의 복원력 구축과 사회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개입을 하지 않거나, 이주를 하나의 적응 장치로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박한 사람들의 더 큰 이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1990년대부터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강제 실향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엔난민기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 기후 회복력 기금(Climate Resilience Fund)과 난민 환경 기금(Refugee Environmental Fund)을 통해 기후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환경 보호 기금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난민 보호 지역에서 재산림화와 청정 취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계 최초로 난민이 생성한 탄소 배출권을 발급하여 탄소 배출 감소 및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활동의 '녹색화': 구호 물품의 제조, 포장, 운송, 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0%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지속가능한 포장재 도입, 현지 공급업체와의 협력 강화, 폐기물 절감 등의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혁신: 시리아 난민들이 머무는 요르단의 난민촌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었으며,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의 난민촌에서는 환경팀을 운영하여 지역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세계 각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을 통해 19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65%, 2040년까지 최소 88% 감소시키는 목표를 법제화했습니다.

대만: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러시아: 「온실가스배출 제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대 70%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각국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는 5년마다 '기후위기적응대책'을, 각 지자체는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각 부처는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기후변화 영향

한국도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불과 이상기후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상 고온으로 각종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내부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환경이주 목적지화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기후·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환경 조건이 양호한 한국이 주요 환경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한국으로 이주자를 보내는 주요 송출국들이 기후변화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향후 한국으로의 환경이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IEP는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이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나 향후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초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환경이주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이주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과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실향민을 위한 국제법적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현재 기후난민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와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강화하여 취약 지역의 회복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강화, 농업 기술 개선, 수자원 관리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 조성과 기술 이전이 필요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환경이주 문제에 대한 국가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이주민 수용 및 통합 정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주 문제는 인류 공동의 도전이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인의 인식 변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