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회의와 협약: 국제 사회의 대응과 발전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수십 년간 다양한 회의와 협약을 통해 공동 대응을 모색해왔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파리협약이 목표로 제시한 '2℃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NASA의 저명한 기후학자들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이 2℃ 높아지면 지구의 빙상, 산악 빙하, 해빙 및 영구동토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기후변화 회의와 협약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요 기후변화 회의와 협약의 발전 과정, 내용, 그리고 현재의 도전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회의와 협약의 역사적 발전
초기 기후변화 대응과 리우 지구정상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1979년 제1차 세계 기후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1985년에는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회의가, 1988년에는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992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 회의'(Earth Summit)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CED)로, 전 세계 185개국 정부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들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리우 선언', '의제 21(Agenda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환경 협약을 통칭하여 '리우협약(Rio Conventions)'이라고 부릅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채택
리우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의 채택이었습니다. 이 협약은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1992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NC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과 기술, 자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강조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원칙
협약은 당사국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속서 I(Annex I) 국가, 부속서 II(Annex II) 국가, 비부속서 I(Non-Annex I)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1993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비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조치는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채택된 '교토 의정서'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입니다.
교토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종류의 온실가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했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교토의정서 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세계 경제가 퇴보한다"면서 2001년 3월 탈퇴하여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인도와 중국이 경제 호황을 누리기 이전이었기에 선진국으로 고려되지 않아 감축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교토 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파리 협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 구축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 채택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통한 감축 목표 제출 및 이행
5년마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통한 진전 평가
투명성 체계를 통한 이행 검증
파리 협정은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했으나,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당사국총회(COP)의 역할과 발전
COP의 의미와 중요성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는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의 감독 아래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당사국총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고 의사결정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 검토
새로운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 협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메커니즘 결정
주요 COP 회의와 성과
지금까지 중요한 당사국총회 회의와 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OP1(1995년, 베를린): 첫 번째 당사국총회로, 향후 회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베를린 위임사항을 발표했습니다.
COP3(1997년, 교토): 교토 의정서 채택
COP15(2009년, 코펜하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체결에 실패했으나,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개발 전환 및 복원력 향상을 위한 연간 1,000억 달러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COP21(2015년, 파리): 파리 협정 채택
COP26(2021년, 글래스고):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후 개최되어 파리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COP28(2023년, 두바이): 에너지 전환 관련 구체적인 메시지를 포함한 결정문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COP29(2024년, 바쿠): 'Finance COP'라 불릴 만큼 재원 논의가 핵심으로 다뤄졌으며, 신규기후재원목표 수립과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기반 마련이 주요 성과였습니다.
COP29의 주요 성과
2024년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는 'Finance COP'라 불릴 만큼 재원 논의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설정: 국제사회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고, 이 중 3,000억 달러를 주로 선진국 공여로 마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 협상 완료: 이행규칙 협상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세부 기술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제탄소시장 출범을 위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축작업프로그램 발전: 건물 및 도시시스템 관련 주요 논의 내용을 담은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주요 기후변화 협약 비교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의 차이점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은 접근 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참여 국가: 교토 의정서는 주로 선진국(부속서 I 국가)에게만 감축 의무를 부과한 반면, 파리 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입니다.
감축 목표 설정 방식: 교토 의정서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으로 국제사회가 각국의 감축 목표를 할당했지만, 파리 협정은 상향식(bottom-up) 접근법으로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NDC)를 설정합니다.
법적 구속력: 교토 의정서는 감축 목표 미달성 시 제재 메커니즘이 있었던 반면, 파리 협정은 자발적 이행에 기반하며 투명성 체계를 통한 간접적 압력을 활용합니다.
목표 기간: 교토 의정서는 2008~2012년(1차), 2013~2020년(2차)으로 고정된 반면, 파리 협정은 5년마다 NDC를 갱신하는 순환적 접근법을 취합니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의 변화
기후변화 대응 협약의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습니다:
기후변화협약(UNFCCC): 구체적인 감축 목표 없이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
교토 의정서: 선진국에게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부여
파리 협정: 각국이 자발적으로 NDC를 통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5년마다 상향 조정
NDC는 크게 절대량, 배출전망치, 집약도, 정책 및 수단 목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국제 협약 가입 현황 및 감축 목표
대한민국은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으며, 2002년 11월 교토 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교토 의정서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OECD 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파리 협정 체제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NDC를 제출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35년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추진계획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주도로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을 이행하기 위한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2조 7,496억 원(전년 대비 3.9% 증가)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차세대 원자력체계,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등의 개발 지원 확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 평가 및 대응방안 모색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 추진
현재 기후변화 위기와 국제 협력의 도전과제
2℃ 목표 달성의 어려움
파리 협정의 핵심 목표인 '2℃ 목표' 달성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NASA의 제임스 한센 박사를 비롯한 주요 기상학자들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지구의 기후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더 민감하다면서 2℃ 목표는 "이미 죽었다"고 개탄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화석 연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이 이미 온난화를 불러올 만큼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기온이 1.5℃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산호초를 파괴하고 더 강력한 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했으며, 2045년에는 약 2℃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기후변화의 불평등한 영향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위기이지만 모든 국가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남수단과 같은 분쟁 지역 국가들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남성보다 기후재난으로 사망할 확률이 최대 14배 더 높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난민과 빈곤 사태는 젠더 기반 폭력과 조혼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재원 확보의 중요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재원 확보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COP29에서는 연간 1.3조 달러의 기후재원 확대 및 최소 3천억 달러를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공여하는 것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적 변화로 인한 리더십 약화 등 재원 확보에 대한 도전 요소도 존재합니다. COP29는 미국 대선 직후 개최되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파리협정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기후변화 대응의 미래 방향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회의와 협약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시작하여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으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을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파리 협정의 핵심 목표인 '2℃ 목표'가 이미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며, 기후변화의 불평등한 영향과 재원 확보 문제 등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더욱 강화된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 국가와 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충분한 기후재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파리 협정의 NDC 갱신 및 이행, 투명성 체계 강화, 국제탄소시장의 효과적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2030년 NDC 목표 달성과 2025년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2035년 감축목표 수립에 있어서도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